‘중산층’은 오랫동안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균형을 상징하는 핵심 계층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정치·경제 정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중산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OECD 기준에 따른 중산층의 정의와 한국의 현실, 그리고 평균소득·자산과 중산층의 괴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산층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중산층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연구기관은 OECD가 사용하는 중위소득 기준을 참조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OECD는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한국의 중위소득이 350만 원이었다면, 175만 원 이상 525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하고 통계적으로 편리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2. 한국 중산층의 평균 소득과 자산 수준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540만 원이지만 이는 평균값일 뿐이며, 중위소득은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즉, 일부 고소득층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왜곡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한국은 자산 양극화가 매우 심한 사회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거비·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소득은 중산층, 자산은 하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산층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자산 중 실질 유동자산은 매우 적습니다. 겉보기에는 중산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중산층’에 속한 셈입니다.
3. 중위소득 기준의 문제점
OECD 중위소득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하한선이 175만 원일 때, 이보다 약간 높은 180만 원을 버는 가구도 중산층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으로 수도권에서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더불어 2011년 기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44만 원이었는데, 중산층 하한선은 고작 175만 원으로 불과 31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의 가구는 정부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생계에 허덕이는 ‘낀 계층’입니다.
4.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계속 감소 중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75%를 상회했지만, 외환위기(1997), 카드대란(2003), 글로벌 금융위기(2008)를 거치며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1년 기준 중산층 비율은 67.7%, 2020년대에는 60% 초반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며, 중산층의 붕괴는 소비 위축, 출산율 감소,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정부 정책 기준도 제각각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에서도 혼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재형저축 가입 자격: 연봉 5000만 원 이하 (중산층 이하로 간주)
- 반값 등록금 대상: 소득 상위 30% 이하 (중산층까지 포함)
정책마다 중산층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며, 일부 계층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중산층 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6. 수치가 아닌 삶의 질로 본 중산층
중위소득 기준의 중산층 통계는 편의상 사용되지만, 삶의 질, 자산 구성, 사회 안전망 접근성 등 질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산층은 단순한 소득 범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능한 계층’이어야 합니다. 교육비에 허덕이지 않고, 주거비로 가계가 붕괴되지 않으며, 적정한 소비와 저축이 가능한 상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중산층일 것입니다.